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청구인에게 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 위반 책임을 부여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PC방에 없었으며, 종업원의 행위를 청구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