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상 폭행죄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폭처법상 폭행죄 조항 중 ‘위험한 물건’ 및 ‘휴대하여’의 구성요건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휴대하여’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 구성요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2014년 개정된 법률의 동일한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