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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 해당 법령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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