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를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는 형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