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상고심을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은 재판의 신속성과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제1심에서 충분한 심리 검토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