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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양경찰청의 공무원이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소유 선박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해양경찰청의 공무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피소유 선박의 소유자는 자신의 사용자로서 선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선장이 전방주시, 좌우견시, 레이더 탐지 등을 통해 주위에 운항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박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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