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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문제 삼은 판결은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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