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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이로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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