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소원심판 결과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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