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목 벌채의 규모를 규범화하는 것은 왜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나요?

죽목 벌채의 규모를 규범화하는 것은 벌채 제한의 목적, 죽목 벌채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상의 편익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본문 중 ‘죽목의 벌채’에 관한 부분 및 단서 제5호와 제7항 중 ‘죽목 벌채의 허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