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으나, 그 진술은 여러 면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