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상정보 등록조항 및 신상정보 제출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상정보 등록조항과 신상정보 제출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그 적용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들은 판결 확정 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에서 신상정보 등록조항 및 신상정보 제출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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