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청구인이 심판대상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심판대상법률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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