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에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행이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상황,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목격자들은 실랑이 중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