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택시운전 자격 취소가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시운전 자격의 취소 및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으로 인정된 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범죄의 종류나 죄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3. 위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