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규정이 범죄의 종류와 죄질, 형기의 장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긴 기간 동안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범죄의 특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 입니다. 주문으로는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고, 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습니다. 3. 위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