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한가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을 한 후 반복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경우,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