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추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추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해당 조항들이 재심 절차 중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법률은 재심개시 결정 이후 본안 사건에서만 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