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품위손상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품위'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가 분명하며, 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란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조항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는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고,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