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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청구인이 제기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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