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이 본안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안 사건에 대한 심판에서만 적용될 뿐,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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