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 설정의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는?
Answer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 범위는 민법 제353조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시 그 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통해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와 상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시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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