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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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