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1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11조는 모욕의 개념이 명확하고, 금지되는 행위가 예측 가능하며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법원이 정당행위로 판단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경찰관과 일반인 간 차별이 없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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