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경제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그 피해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득액의 개념과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