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용보험법의 지원제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 이유는, 지원 제한의 범위나 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임이 제재의 목적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판례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여, 지원제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