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측정거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로 이루어졌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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