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했는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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