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법 문언 자체가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와 알선이라는 용어는 대법원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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