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징금부과조항은 입찰담합 또는 공급제한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위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며, 형벌이나 손해배상 등의 다른 제재와 병과될 수 있지만, 그 제재의 총합이 위법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징금 부과의 비례성을 판단할 때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므로, 과징금부과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