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부착 결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성 요건을 갖춥니까?
Answer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부착 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부착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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