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부양자의 요건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6년 2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6년 4월 27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