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 사실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또한 침해행위의 반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별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복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