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 당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병역기피자, 세금체납자, 전과자 등 상당수가 당선되었으니 이들의 당선을 무효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무효를 요구하면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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