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간통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려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