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습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2006년 6월 9일 제1심 법원에서 상습 절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때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5월 1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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