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유죄의 증거 없이 판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해당 사건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합니다. 대법원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를 주장하여야 하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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