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달려 있나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진행했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