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종시 설치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설치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