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요건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은 소송구조요건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과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정 범위는 국가의 예산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 규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