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은 부가가치세를 일관되게 원활히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민사법상의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매출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 공제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