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의 수령 여부는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과세표준 산정 시 대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