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청구인에게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예외 없이 적용되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그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애인복지법(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