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경찰에 반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휴대폰을 발견한 후에도 전원을 켜놓고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업무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대폰을 반환한 시간이 짧았고, 경찰에게 직장 소재지를 알려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반환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휴대폰을 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