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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여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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