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부족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청구인에게 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일행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기습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와 사실인정의 오류로 인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