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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 주장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61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의 재항고심에서 선고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고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더 이상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거 결정에서 형법 제61조 제1항이 평등원칙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률조항의 헌법적 해명을 다시 다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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