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령 또는 법령조항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침해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이 직접적인 침해를 일으키지 않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 법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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