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