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함으로써 행정당국이 활동 정보를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참가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세부 내용 확정이 어려울 경우 간소화된 신고 방식을 허용하는 등 운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최소한의 제한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